Ⅰ.서 론

Ⅱ.본 론
1.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1)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위원회

2.우리나라 연도별 최저임금액(금액 및 인상률)

3.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우리사회 배경

5.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1)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긍정적 측면
(2)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부정적 측면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결 론

Ⅳ.참고문헌

Ⅰ.서 론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를 최초로 실시한 두 나라인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게 된 주요 이유는 파업과 직장폐쇄 등의 노사분규를 방지하고 안정화하는 데 있었다. 노사분규는 결국 임금에 관한 노사 간의 불일치를 원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노사분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산업과 사업장의 임금들을 고정시켜야 했고 임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제중재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 등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 수요시장의 축소로 이러질 것이며 경제의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하루빨리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우선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로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더 쓰게 되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사회문제론 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해 보는 것은 현 사회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기초로 사회문제론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근거를 제시하며 레포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