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개념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2. 구별실익
1) 행정소송
2) 부관
3) 공권의 성립
4) 기속력
3.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설
4) 판례
4.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 한계
(1) 의의
(2) 종류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4) 판례
2) 통제
(1) 입법적
(2) 행정적
(3) 사법적

Ⅲ. 나가며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협의로는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의 뜻으로 사용된다. 실정법상의 행정처분이라는 용어가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행정행위는 법규 하에서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하여지는 행위이지만 근대행정의 광범성과 복잡다기성 때문에 엄격한 법의 기속이 요청되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구체적인 사정에 적극적으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사명을 가진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행정청의 재량을 어느 정도껏 인정함은 불가피 할 것이다. 요컨대 행정행위에는 비교적 법의 기속을 받는 경우와 비교적 광범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어느 정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