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980년은 전두환 정부의 시대였다. 전두환 정부 역시 군사정권으로서의 국민의 민심달래기와 정권의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쏟아냄으로 해서 앞선 박정희 정권과 차이가 없었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 세 개의 복지 관련법안(아동복지법, 심신장애복지법, 노인복지법)을 통과시키고 1982년과 1983년 복지예산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각각 전년대비 31.7%와 21.0%의 증가) 박정희군정은 1962년과 1963년에 전

Ⅱ 본론
1. 우리나라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
1979년 10ㆍ26사태 후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전두환 장군이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한다. 제5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군사정권으로 지속되어온 정통성의 시비, 경제성장정책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부익부빈인빈의 현상,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상대적 소외감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핵가족화,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사회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