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인권
(1) 기본이념
(2) 법적 근거
2. 인상 깊었던 장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 개념
2) 입법배경
3) 목적
4) 주요내용
3. 인상 깊었던 이유
1)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입각
2)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4)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의 기준
4. 오늘날 현실에 적용과 교훈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
(1) 교육기관
(2) 고용분야
(3) 편의사설 확충
2) 앞으로의 과제
(1) 홍보와 인권에 대한 교육
(2) 시정기구의 확충
(3) 상충되는 법률 삭제 및 개정
(4) 장애인에 대한 시각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
1) 장애인의 개념
(1) 정의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 장애(Disabilities)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Handicap) 간에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 지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 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